남은 용지 민간·임대로 전환
앞으로 보금자리지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일반에 분양하는 이른바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민간분양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비판을 정부가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과 ‘7·24 후속조치’ 등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축소 방침을 밝혀왔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을 축소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달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을 지구 전체 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은 그대로 지구 전체 주택의 35% 이상으로 유지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4·1 대책’에서 공공택지·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 승인 물량을 2017년까지 1만가구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반영했다. 지난 7월에는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물량을 17만가구 정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분양 물량이 축소될 경우 보금자리지구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져 주거난과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에서 값이 저렴한 공공분양아파트를 받기 위해 기다렸던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공분양이 줄고 민간분양 아파트가 들어오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하대성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을 감축하게 되면 LH가 공공임대와 행복주택(철도부지 등 공공부지에 짓는 임대주택) 건설에 치중할 수 있어서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등에 남아있는 공공분양 주택용지는 민간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로 바뀔 전망이다.
안정락/김동현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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