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해소 대책은 협의…부동산 투기세력 퇴로 차단
“도대체 경제의 ABC를 알고나 하는 얘긴지 모르겠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반대하는 여당 측에 이같이 비판했다. 장 의장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얘기하면 거기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는 당”이라며 “대통령이 이미 ‘법인세 인하’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역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금 순환 흐름을 보면 가계 쪽으로는 돈이 흘러들지 않고 기업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들은 수백조원씩 잉여자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대기업들이 하라는 투자도 하지 않고 쌓아두는 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게 조세 정의에도 맞다”며 “어차피 법인세는 이익이 안 나면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장 의장은 최근 여당에서 기초연금 정부 수정안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 공약보다 낫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 하위 80%의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 의장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공약과 현재 정부안을 비교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며 “현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지킨다고 했던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민주당 공약대로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여당 측 방침에는 “전·월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이라면서도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의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므로 그냥 통과시킬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를 받아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50 대 50 합작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한 현행법의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는 데다 증손회사가 아닌 아들회사와 합작을 하면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를 받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관련기사
<li>신성일, 49세 연하 女배우와 침대서…'화끈'</li>
<li>김보민, 김남일에게 '집착'하더니 이럴 줄은</li>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