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은 한푼도 쓰지 않는다"는 요지로 항간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제기되는 4가지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조삼모사에 나오는 우매한 원숭이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해명"이라고 비난했다.
정책위는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더라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손해보지 않는다는 청와대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책위는 "청와대의 해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은 깎아놓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밝혔다.
'청·장년이 현재 노인보다 앞으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서도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물가상승을 반영해 해마다 높아지게 돼있다"며 "미래세대가 수령할 기초연금액의 절대 액수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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