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설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 내년 미래부 예산안은 ▲ 창조경제 조성 지원 ▲ 미래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미래부 R&D 규모는 정부 총 R&D 예산인 17조5496억원의 34.3%를 차지하는 6조15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5조5355억원에서 8.7% 증가한 수준이다. 창조경제 조성 지원 예산은 1020억원이다.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과 ICT에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신규 편성된 창조경제 예산은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운영 등에 114억원, '창조경제 비타민 사업' 등 과학기술·ICT 융합 프로젝트에 274억원 등이다.
미래유망 R&D 투자비 5조286억원이다. 기초연구, 우주, 바이오, 나노 분야 등의 R&D 투자가 확대됐다. 한국형발사체 및 위성개발 등 우주기술에 총 3천22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한국형 발사체를 조기 개발하기 위해 20400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2021년 발사한다는 계획을 2∼3년 앞당기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이번 예산에는 1년3개월여 단축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기초연구지원이 6485억원에서 6626억원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비가 2631억원에서 3817억원으로 증가했다.
출연연구기관 지원예산은 출연연간 협동연구 및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을 강화해 올해보다 4.1% 많은 2조7011억원이다. ICT산업 육성에는 1조565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산업을 ICT 핵심산업으로 키우고, 만화·애니메이션·음악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SW·콘텐츠 예산을 올해 4012억원에서 내년 4983억원으로 24.2% 증액했다.
공공정보 정보화와 미래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DB)화 예산을 대폭 늘리고,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완료시기 단축(2023→2019년) 예산을 47%, 공공 와이파이 확대 예산을 310%, 해킹·바이러스 대응 예산을 6.9% 증액했다.
우편 및 우체국 예금·보험 등 우정사업 예산(우정사업본부 특별회계)은 올해 5조9127억원에서 내년 6조1130억원으로 3.4% 늘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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