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카지노 사업 희망자가 언제든지 정부에 사업 신청을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사업자 공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업 신청의 사전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공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은 허가권을 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별 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건별로 받는 민원신청 형태(사전심사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문체부가 공고하기 전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산업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공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같이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사전심사제로 자칫 카지노 사업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의 전체 틀도 다시 짠다는 계획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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