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명목 경제성장률 6.5%, 실질 경제성장률 3.9%가 반영됐다. 지하경제양성화 등 공약가계부상 국세수입 재원 7조6000억원 마련 계획이 처음 포함됐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출된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3조7000억원이다.
이를 더한 270조원을 작년말 추계인구(5천만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57조9000억원이다. 국세 218조5000억원을 합하면 276조4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된다.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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