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7월 적용을 가정할 때, 제도 시행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39조6천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요 재원은 모두 조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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