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3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 6월18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5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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