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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거제도는…지역구·정당 '1인2표제'…5% 득표해야 의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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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거제도는…지역구·정당 '1인2표제'…5% 득표해야 의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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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수연합 총선 압승…메르켈 총리 3선 확정


독일은 정당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1표씩 투표하는 1인2표제다. 한 사람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출마할 수 있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정당별 의석은 정당 득표율로 배분된다.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은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다.

분데스타크(하원)의 원래 정원은 598석(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이다.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가 미리 정해진 의석 수보다 많을 경우 이들을 위한 의석을 추가 배정한다.

예컨대 전체 의석상 한 정당에 6석이 배정된 특정 주에서 한 당이 지역구 의석(8석)을 싹쓸이할 경우 두 명의 추가 당선자가 나오는 것이다. 올해 선거에선 32석의 지역구 초과 의석이 생겼다.

양원제인 연방의회는 분데스타크가 실권을 갖는다.

상원은 별도 선거 없이 16개주의 각료 및 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총리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한 뒤 분데스타크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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