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원전비중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도 굳이 이를 숨기지 않는다. 원전 축소는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차 계획 때 제시한 2030년 원전비중(설비용량 기준) 41%는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통상 1년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데 그 이상 지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던 것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민 불안감도 증대된 마당이다. 셰일가스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여지도 커졌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원전비중 목표를 적정하게 재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정부는 초안 작성에서부터 환경단체 등 NGO와 그 관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초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바로 확정한다는 것이다. 골치 아픈 설득 과정을 거치는 대신 아예 여론에서 결정되는 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국가에너지계획을 여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결코 책임지는 조직은 아니다. 모순적인 요구사항이 충돌하면서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원전 비중을 20%대로 확 낮추자는 주장도 그렇지만 그 공백을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발전을 늘려 충당하자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지도 의문이고 분산형 발전소로 가면 밀양 송전탑 같은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순진한 착각이다.
갈등의 범위가 달라질 뿐 ‘님비’의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다. 에너지 문제를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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