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일시 폐쇄 위기
채무한도 협상도 난항
'디폴트 위기' 재연 우려
‘연방정부 폐쇄 위기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미국 정치가 또다시 글로벌 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했다.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중순까지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확대해야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정면 대치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막판 극적 타결을 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연방정부 폐쇄 위기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상당수 연방 정부 기관은 예산집행을 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한다.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백악관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겉돌고 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뺀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정부 일시 폐쇄를 막아놓고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를 협상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하원이 마련한 잠정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달 말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연방정부는 일시 폐쇄되고 공무원 봉급 중단 등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된다.
백악관은 예산안 협상 결렬에 대비해 모든 정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1970년대 이후 17차례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된 적이 있다.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도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됐었다. 작년 9월에도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해 6개월간의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6개월이나 지난 올해 3월에서야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다.
○재연되는 ‘디폴트 위기’
연방정부 일시 폐쇄는 세계 경제에 간접 영향을 주지만, 디폴트 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직접 타격을 주는 요인이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현재 16조7000억달러로 법정 채무한도에 도달했다. 재무부가 임시 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10월 중순이면 바닥난다.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없어 국채 이자 등을 제때 갚지 못하는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2011년에도 정치권 대립으로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당시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증시가 급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는 것은 아주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을 감축하지 않으면 부채한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볼모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치는 운전자가 없는 차가 가드레일 없는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며 “정치권이 끊임없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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