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증세를 하면 경기가 더 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문제로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16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우선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증세를 하면 경기가 더 꺼지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언급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표현’이라며 “기존 국정철학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과 가진 3자 회담에서 “세제 개혁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증세 없이는 대선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보고, 증세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세수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당초 계획한) 27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른 수건을 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먼저”라며 “조세형평에도 맞고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면 그때 증세를 고려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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