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3조원으로 늘리는 등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 투자를 보완하는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해 투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률 등을 확대하면 투자 자금에 대한 세금 감면 시점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또 현장 방문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현장 애로사항을 검토해 3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13조원 늘어난 95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연구개발(R&D) 및 인력과 판로 확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 ‘창조경제특별보증’을 신설했다. 그는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창조선도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겪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매출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에는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고용 인센티브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 3000억원에서 5000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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