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통상임금 논란 및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한 규제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중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례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회의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이준용 대림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화학물질 관련 규제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다”며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가 부진한데 이런 규제들이 외국인 투자 기피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논란은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이 연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재계의 우려가 크다. 화평법은 100㎏ 미만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 여부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규제다.
전경련 회장단은 최근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도 점검했다. 회장단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아시아 신흥국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에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기업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을 늘리고 협력사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 회원사들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규모를 작년보다 12% 늘어난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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