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에 어떤 문제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에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게 개편이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산은 민영화가 안 되니까 다시 (정책금융공사를) 붙이자는 식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개편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시간을 더 갖고 민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정책금융공사는 잘못 태어난 조직”이라며 “두 기관의 통합으로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창민/이상은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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