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제·의도 확인후 수용여부 결정할 것" 3자회담 의제 신경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면서 정국 정상화는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은 기존에 주장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참여한 민생 논의를 위한 5자회담을 주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서 정국 현안을 모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회담 의제를 두고 기싸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정국파행 부담 우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5자회담을 제안한 이후 ‘민생에 대해 논의하는 5자회담’의 틀을 고수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현재 정국이 계속될 경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입장을 선회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기국회 파행이 이어질 경우 박 대통령이 하반기 역점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발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서 회담을 하는 자체가 야당에 법안 관련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까지 “대통령은 먼저 여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한다”(이재오 의원), “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회담하자고 하는게 지나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인제 의원)고 압박하자 박 대통령이 3자회담을 제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최경환 원내대표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과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하겠다”며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야당과 ‘정국관련 회담’을 하자고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국사로, 불투명하게 만나는 것보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만나서 서로 못할 이야기가 없이 얘기를 다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대통령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일방통행…국정원 언급 없어”
하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제의를 일단 유보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청와대의 일방통행 때문이라는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정오경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병헌 원내대표에 전화를 했다. 그 자리에서 (김 비서실장은) 회담의 형식과 일시를 통보했다”며 “이에 전 원내대표는 양측 합의 없이 일방 통보 발표한다면 상황 더 꼬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나는 윗분의 말씀 전할 뿐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기춘 실장 통보 내용과 그에 이은 일방 발표는 대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생략한 것으로서 제안의 진정성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정국을 여야 영수 간의 회담을 통해 해결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뜻과도 간극이 있다”며 “청와대의 오늘 제안에 대해 정확한 의도와 논의될 의제 등을 추가 확인한 뒤 당의 공식 입장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 댓을 의혹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도 입장 유보의 한 이유다. 이 수석은 이날 회담 의제에 대해 “모든 현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했지만, 국정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회견 후 기자들이 국정원에 대한 잇딴 질문에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국정 전반의 문제” 등으로 피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 문제도 현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박 대통령이 달라진 건 국회로 오겠다는 것과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노숙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김재후/도병욱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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