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층수올리기) 리모델링 허용 등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추석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책 시행 시기가 3개월 이상 늦어져 당초 정부가 노렸던 시장 활성화 효과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최대 3개층까지 위로 올리고 리모델링 때 단지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세부 개정안을 내놨다. 당시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서울 강북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김명수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정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용준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 조합장도 “상반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공사 선정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이던 시공사들도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4·1 대책 이후 급등했던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가격도 내림세다. 느티마을 4단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발표 직후 전용 66㎡가 4억6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매매가격은 4억4000만~4억5000만원 선이다.
인근 M공인 관계자는 “물건이 꾸준히 나오지만 매수 심리가 약해 실제 거래되는 매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매화마을 1단지, 한솔주공 5단지(정자동) 등도 관심이 뚝 끊겼다.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에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근우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부위원장은 “수직증축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늦어도 10월까지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더라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안 통과 뒤 시행시기를 3개월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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