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아베 신조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방침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사진)는 11일 미국 워싱턴 카네기재단 강연에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 시도에 대해 “근린국가의 이해를 촉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왜 바꾸는지, 어떻게 바꿀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제대로 토론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가 언급한 근린국은 한국과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자위권의 사용 범위를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한정하고, 해외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방침은 국민에게도, 국제사회에도 이미 정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까지 교체하며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내각은 정부 산하 전문가 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올해 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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