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中企 '직격탄'…고용·산재보험도 하락
아파도 병원 안가…건보재정은 사상최대 흑자
올 상반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최근 3년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체납 보험료도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지역가입자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반면 불황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 건강보험은 사상 최대 분기 흑자를 기록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9일 상반기 건강보험료 징수율(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이 9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징수율이 99% 밑으로 떨어진 것은 통합 징수 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직장가입자 징수율은 99.5%를 기록했지만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96.2%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더 심각하다. 직장가입자 징수율은 99.1%로 전년 말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지만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70.4%에 불과했다. 모두 2조5294억원을 부과했지만 걷힌 돈은 1조7812억원에 그쳤다.
김창배 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부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대부분은 자영업자”라며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아프면 수시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보험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지만 국민연금은 내지 않아도 당장 피해를 볼 일이 없어 납부율이 훨씬 떨어진다.
사업장별로 의무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율도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말 99.2%였던 고용보험은 99.1%로, 산재보험은 같은 기간 98.6%에서 98.2%로 낮아졌다.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업장은 지난해 말 40만개에서 6월 말 40만7000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업장은 43만5000개에서 44만7000개로 늘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중소 영세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4대 보험료 체납액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체납액(누적)은 건강보험이 2조1918억원, 국민연금은 5조8532억원에 달했다. 4대 보험을 합친 체납액은 9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4대 보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앞으로 정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진단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선 4대 보험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낮은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올해 4대 보험료 징수금액은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일정 비율로 보험료가 오르는 데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은 각각 19조8645억원, 15조1994억원이었다.
○아파도 병원 안 간다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는 국민도 병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개한 재정 현황 자료에서 2분기 흑자가 2조428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2분기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 등을 합친 총 수입은 12조6681억원에 달했지만 보험금 지급 등 총 지출은 10조2396억원에 불과해 흑자 폭이 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건보료를 올리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입에 비례해 지출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흑자폭이 커진 것은 몸이 아파도 병원이나 약국을 찾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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