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비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9일 여의도연구소(새누리당)와 민주정책연구소(민주당)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교수에 따르면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의 전체 지출에서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6%(12억5900만원)수준으로 줄었다. 2010년 31.2%(25억200만원)에 달했던 정책개발비는 2011년 21.3%(15억6900만원), 2012년 13.6%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정책개발비는 2010년 31.1%(12억7300만원)에서 2011년 23.9%(9억4000만원), 2011년 32.4%(16억5400만원)수준으로 답보상태다.
.박 교수는 재정·인사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이들 정책연구소에 대해 △후원회와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며 △소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방식을 변화시키고 △연구인력 유지 및 중앙당 인사의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동 토론회는 지난 6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조찬 회동을 계기로 추진됐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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