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방지 대책 마련 등
朴대통령 제안 13개 항목 반영
재정건전화는 자율적 추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5일부터 이틀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미국 출구 전략(양적완화로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것) 등 세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첫날은 오후 5시에 시작한 회의가 업무 만찬으로 이어져 밤 12시까지 계속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외신들은 힘을 잃어가던 G20가 이번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공조의 틀로 ‘부활’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A4용지 23페이지에 달하는 공동 선언문에는 미국 출구 전략과 각국의 재정 건전성, 고용, 무역 보호주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이 담겼다. 특히 다자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이 공동 선언문 13개 항목에 반영됐다.
○신흥국 목소리에 귀 기울인 미국
공방이 치열했던 미국 등 선진국의 출구 전략과 관련, 정상들은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 영향(spillover effect)을 관리하자”는 문구를 선언문에 새로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의 출구 전략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미 첫날 토론에서 “나사를 망치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조여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쓰면서 양적완화 축소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이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공 등 브릭스 그룹이 본회담에 앞서 별도로 회동을 갖고 미국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 주효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본회담에서 선진국 발언이 끝나고 신흥국을 대표해 연설하면서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신흥국 파급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독일 등 선진국 일부 회원국도 공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양적완화 규모를 점차 축소해가는 식으로 출구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화 속도, 각국 여건 맞게
정상들은 각국의 중기 재정전략을 포함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언제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어느 정도로 낮추라’는 식의 공통된 중기 재정 건전화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이나 재정수지 적자비율 등의 지표들을 나열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게 하나를 선택해 중기 목표를 제시한 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짜 내년 호주 정상회의 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액션플랜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공동선언문에 ‘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리뷰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은 일본의 재정 악화 가능성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선언문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으나 특정 국가를 거명하는 것은 문구에서 빠졌다.
○보호무역 동결 2016년까지 연장
최근 들어 확산되는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움직임과 관련, 정상들은 ‘보호주의 동결서약’ 만료 시한을 2016년까지 연장한다는 데 합의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신흥국이 2016년까지 동결은 지나치다며 반대했으나 신흥국을 대표하는 박 대통령이 2016년 연장안을 지지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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