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조치 과학적 근거 부족" 불만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바다를 통해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인근 해역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높고, 농축산물은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을 완전히 씻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축산물은 제외
6일 정부가 내놓은 수산물 수입에 대한 특별조치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지역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현이다. 이들 현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연간 5000 정도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4만)의 15%다. 또 8개 현 이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어업양식정책관은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수출국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장 강력한 수입금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빠졌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은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농산물에 대해서는 13개 현 26개 품목만이 수입 금지돼 있다. 또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바닷가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8개 현 이외 지역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뢰 회복 미지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2011년 대지진 여파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냉각수가 하루 300t씩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원전 내 저장탱크 한 곳에 담겨 있던 고농도 오염수 300t이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의 위험을 경고하는 글들이 급속히 확산돼 나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방사능 괴담’ 유포 행위를 추적·처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2년6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 나온 대책이어서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변국인 대만과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25일과 2011년 4월8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롯데마트의 곽명엽 수산물 구매팀 과장은 “후쿠시마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것”이라며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 ‘일본산 수산물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각인되면서 좀처럼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일본 방사능 걱정 때문에 수산물 판매가 급감하자 수산물 매장에 대당 수백만원짜리 방사능 측정기를 들여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본 반발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에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한국 정부가)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수입 중단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일본의 물과 식품은 국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안전성이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섭/강진규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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