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보육 중단을 막겠다며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새누리당이 '정치쟁점화'라고 공격하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이해가 안 가는 발상"이라고 정면에서 반박했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보육을 어쨌든 이어가겠다고 하는 충정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지방정부의 부담을) 이만큼만 낮춰달라고 하소연하는데 그걸 안 하시고 정치적이라고만 하고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인터뷰 직전 출연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3년간 서울시의 불용예산이 3조원이 넘고 경전철 사업에 8조원을 넘게 투자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쇼"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박했다.
박 시장은 "경전철이라든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과 별개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불용예산은 중앙정부도 다 있게 돼 있고 서울시의 경우 세입은 줄고 나갈 돈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성태 의원님은 서울시 출신이신데 서울시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좀 서운한 일"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중앙정부와 계속 대립해온 가운데 박 시장은 전날 약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면서 중앙정부와 국회도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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