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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로 600여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로 입건된 형사미성년자는 2011년 322명, 지난해 304명이었다.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보호처분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강간이 363명으로 5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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