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은 혐의 포착…30대 그룹 오너 등 포함
국세청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처음으로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확보한 267명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3남 선용씨, 30대 그룹 대기업 오너와 그 일가, 임직원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오너와 가족 등 188명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3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바이트 규모의 방대한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건에 있는 한국인 405명 중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39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국세청이 입수한 문건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세회피처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 이름과 설립자 및 주주명, 이메일 주소와 오고간 문건에 대한 정보 등이 들어 있다. 김 관리관은 “지난 5월 국세청이 미국 영국 호주 등 3국과 조세회피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여기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알아낸 것과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사 등으로부터 넘어온 정보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이 확인된 267명 중 기업인 및 그 가족과 임직원이 188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이들과 별도로 해외 거주자가 28명, 부동산업자가 17명이었고 직업이 없는 사람도 25명에 달했다. 김 관리관은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는 지난 5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문서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며 “신원이 확인된 인물 중에는 전재국 씨, 김선용 씨뿐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 만한 30대 그룹 대기업 오너와 일가족도 있다”고 확인했다.
○역외탈세 추징액 1조원 넘을 듯
탈세 혐의가 포착된 39명은 대부분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체 사주 A씨의 경우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투자하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산업폐기물을 고가의 원재료인 것처럼 위장 수입하는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뒤 개인 비자금 등을 만드는 데 활용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대거 확보함에 따라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역외탈세 조사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힘입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6016억원으로 지난해(4897억원)에 비해 22.8% 늘었다. 2008년 1503억원이던 추징세액은 2010년 5109억원에 이어 지난해 8258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관리관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39명 중 11명에게는 이미 714억원을 추징했고 나머지 28명도 조사 중”이라며 “향후 조사 대상을 추가해 역외탈세 추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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