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모기지 등 수요자별 맞춤전략 필요
국토교통부가 ‘8·28 전·월세 대책’ 시행을 위해 연말까지 주택기금 8조원을 투입해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서민용 주택대출’ 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은 각자 자금여건을 감안해 대출상품을 선택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구입자금 5만2000가구 혜택
정부는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내집마련 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 등 세 가지 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고 4조500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만2600여가구가 주택구입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중에서 연리 1~2%대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생애최초 내집마련 모기지’는 10월부터 3000가구를 시범 선정해 국민주택기금 4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에도 1조6000억원의 자금이 풀린다. 가구당 평균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8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만9700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다자녀 가구에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정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2~3% 초중반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르면 이달 9일부터 인하된 금리와 대출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도 5만7000가구에 대출
근로자·서민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1조2000억원(3만4560가구)의 전세대출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주택 9200가구(7830억원)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또 8031억원을 들여 1만3900가구의 전세아파트를 공급한다. ‘매입 임대’는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전세임대’는 LH가 전셋집을 얻어 서민 세입자에게 싼값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는 데도 6500억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평균 6700만원씩 지원하면 9700가구의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는 현재 연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7~3%로 내린다. 대출 한도도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무주택자 주택시장 전망 관건
전문가들은 수요자가 각자의 무주택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서 정부 대출상품을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과거 주택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무주택자(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이번 전·월세 대책을 통해 금리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노려보는 게 좋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모기지’ 등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집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임대료보다 30~40% 싼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검토해 볼 만하다.
자산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금융지원은 물론 확대된 세제(양도소득세·소득세·법인세) 혜택을 보는 것도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힌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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