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외투쟁…파행 불가피
예산안 심사·민생법안 표류
2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파행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태’까지 터지면서 정국이 안갯속이다. 이미 2012회계연도 예산 결산심사를 법정시한(8월31일) 내 처리하지 못했다. 예산안 심의 일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도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국회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경제 관련 민생법안이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첨예한 입장 차이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지난 6월국회에서 9월국회로 미뤄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나 대선 공약이었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또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9월국회 처리 대상이다.
하지만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거리로 나간 민주당이 제안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단독회담을 박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까지 포함한 3자 회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통령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장외투쟁을 접지 않을 분위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정기국회 일정에 적극 참여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정치에 앞장 설 것”이라는 당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요구를 청와대에 수차례 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돌아갈 순 없다”며 “국회가 열리면 일정은 협의해볼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장외투쟁을 접지 않으면 정기국회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전까지는 장외투쟁에 비중을 두면서 선택적인 상임위 활동 등으로 여당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택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세제개편안, 4대강 사업비리, 감사원 중립성 훼손 의혹 등에 집중할 계획이어서 새누리당과 건건마다 부딪치며 국회는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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