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의 양육수당 예산이 이달 바닥났다.
1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이미 추경을 편성해 정부 목적예비비를 받은 강남, 서초, 종로, 중구 등 4개 구와 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인 용산, 양천, 송파, 강동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사업비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전까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는 등 '외부 수혈'이 없으면 25일 예정된 양육수당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구의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구에서 자체 추경을 해도 예산 확보는 어렵다.
서울시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은 총 40만8000명이며,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월 10만~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형편이 나은 일부 자치구들도 다음 달부터는 예산이 바닥난다. 이달 10일 결제하게 되는 보육료 일부(8월분)를 연체하게 된 자치구도 있다.
성북구는 지난달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기본 보육료는 제대로 지급했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보육료는 결제일인 이달 10일 예산 부족 때문에 연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을 자치구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 지원 비율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추경을 전제로 한 1300억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과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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