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자동차 산업의 수출·고용·투자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29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 조준모 교수,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 공동연구)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자료를 내고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투자와 고용 감소는 물론 임금 경쟁력이 악화돼 일본차 대비 경쟁력이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다음달 5일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안에 대법원은 통상임금 문제의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를 두고 재계와 중소기업청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며,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선 기업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협회는 "통상임금 상승시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완성차 회사의 총 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부품사(증가율 9.4%)보다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9.1%(2만3436명)로 추산된다"며 "수출 산업과 내수 동반 하락은 물론 완성차와 부품사 간 임금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국내 임금과 물류 비용이 높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해외 생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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