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은' 공공기관 재지정

통합 산은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이 확정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절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해제의 원인이었던 민영화가 무산된만큼 산은을 공공기관에서 계속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산은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하기 전에 미리 공공기관으로 지위를 확정해 둬야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정책금융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관장 평가만 받고 있다.

통합 산은이 출범한 뒤 ‘상시지정’ 형태로 공공기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을 경우 공공기관 지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재통합할 경우 조직 규모도 커 관리감독 절차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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