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公 재통합 - 정책금융 재편 일문일답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더라도 구조조정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업은행 민영화를 중단하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시장여건이 악화돼 민영화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금융위기 후 오히려 시장 안전판 기능,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4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인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정책금융공사가 자체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업은행과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 기능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경쟁만 확대돼 국가적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산업은행을 상업·투자은행(CIB)으로 만드는 계획은 백지화됐는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역량을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이 상업적 관점에만 한정돼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대폭 떨어진다는데.
“정책금융공사·산은금융지주·산업은행은 연결재무제표 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영향이 미미하다. 바젤Ⅲ 적용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동을 감안해도 BIS 비율이 0.7%포인트 떨어지는 정도로 추정된다. 구조조정업무 등으로 추가로 BIS 비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정책금융공사의 반발과 인력조정에 대한 대응은.
“인력 구조조정은 최소화한다. 벤처투자와 온렌딩(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등은 산업은행의 독립 부서에서 맡게 된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명칭은.
“산업은행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합하지 않는 이유는.
“통합한다고 해도 무역보험공사 업무를 별도 기금형태로 유지해야 해 수출입은행 대출여력의 직접적인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은행업 보험업은 서로 다른 방식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므로 통합 운영은 불가하다고 봤다.”
▷해운보증기금에 민간이 재원을 댈 가능성을 타진해 봤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할 과제다.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금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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