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제 악용 부당수익·기업강매 문제 해결해야
경기의 한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친척 10여명에게 매월 300만원씩 빌려주고 온누리상품권을 3% 할인받아 구매하도록 했다. 그는 이 상품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매월 할인액만큼(90만원)을 수익으로 챙겼다. 개인별로 300만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살 때 3%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수천만원대의 부당수익을 챙겼다가 중소기업청에 적발됐다.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지난해 추석명절 상여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인터넷에서 현금화했다. “회사에서 주니까 받았지만 전통시장에 가기도 불편하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
을지도 잘 몰라서”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는 “주위 동료 중 많은 사람이 ‘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도, 쓰기도 불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7월 도입됐다. 첫해 107억원이었던 판매액은 지난해 4258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은 ‘사기도,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다. 살 때는 현금이나 공무원복지카드만 쓸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로는 구입할 수 없다. 구입 장소도 신협과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10곳으로 제한돼 있다.
2011년부터 발행된 전자상품권은 쓸 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자상품권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데, 전통시장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56%에 불과(2011년 기준)하다. 종이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야 거스름돈을 남겨주는 불편함 때문에, 전자상품권은 쓸 수 있는 곳이 적다는 문제 때문에 외면받아왔다.
○ 할인제도 다시 부활
정부는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제도를 없앴다. 그러자 개인 사용자가 크게 줄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개인 할인제도가 폐지된 뒤 개인 구매액의 60% 정도가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품권 판매액 4258억원 중 개인구매 비중은 27%(1158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판매가 지지부진한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시 나섰다. 우선 내달 2일부터 개인 할인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는 사람에게 3%를 깎아주는 제도를 되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구매한도는 3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다.
또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 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주기로 했다. 300명씩 여섯 차례 추첨해 1800명에게 상품권을 나눠줄 계획이다.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500곳의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을 구매할 때도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기로 했다.
○ “사용처 제한 풀어야”
중기청은 상품권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당일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지금은 다음날 찾도록 하고 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도를 악용하려는 부정 유통과 부당사용 사례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운형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통시장 입점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용처 규제를 풀고 발행량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 온누리상품권
83종의 지역별 상품권을 통합해 전국 어느 전통시장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행한 전통시장 전용상품권. 2009년 7월부터 발행됐다. 5000원권과 1만원권 종이상품권이 주로 사용되고, 신용카드식으로 만든 5만원권과 10만원권 전자상품권도 있다.
전자상품권은 충전이 가능하다. 주문 생산용으로 30만원권, 50만원권 전자상품권도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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