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 어디까지 …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절차법 검토"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절차를 담은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가 논점이 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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