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교 후 민형사상 절차 밟아
육사 혁신 태스크포스 마련
훈육요원 20여명 전원 교체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미성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육사에서 생도 간 성폭행 사건뿐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 기간 중 숙소 무단이탈에 이어 성매매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육사의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25일 “육사 4학년 생도 A씨가 지난달 13일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7세의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지난 22일 A씨를 붙잡아 군 수사기관에 넘겼다. 현재 군 검찰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도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토요일이던 사건 당일 외출을 나가 스마트폰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서울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군 규정상 일반 사병은 개인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지만 사관생도는 휴대폰 사용이 허락된다. A씨는 성관계 후 대가로 금품을 주지 않고 채팅 기록 등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씨의 처벌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교 조치가 내려진 뒤 민형사상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5월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육사 교장을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섰으나 이후 숙소 무단이탈과 성매매 사건까지 이어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육사 축제기간이던 5월 지도교수가 주관한 전공학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 4학년 생도가 같이 술을 마시던 2학년 하급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은 당시 육사 교장이던 박남수 중장을 전역 조치하고 육사 생도대장(준장)을 보직해임했다.
이달 9일에는 태국의 6·25전쟁 참전 용사촌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던 육사 생도 3학년 가운데 9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해 술집과 전통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가 적발됐다. 육사는 공무 출장 중 지시불이행 사유로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퇴교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간부 양성기관인 육사에서 군기 문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육군 관계자는 “해가 지날수록 사관학교에 입교하는 신세대 신입생들의 개방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군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독 육사에서만 생도 일탈 사건이 이어지면서 육사의 생도 교육과 관리가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매매 사건이 터지자 육사는 생도들의 휴가기간을 이틀 앞당겨 29일 전원 복귀시키고 2학기 교육일정을 조정, ‘생도 정신문화 혁신주간’을 지정해 열흘간 인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도 훈육요원 20여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육사는 26일께 ‘육사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사관생도 인성교육과 교수·훈육요원의 책임 강화 방안 등 생도 일탈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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