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밝힌 개정안들은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응할 직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정원의 민간인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여론형성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장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에서 증언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 국조 특위 기간에 야당 측 특위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대거 반영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어도 직원들이 국회에서 증언·진술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정원장 등에게 부여된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도 폐지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성상납 의혹' 맹승지, 황당하다더니 끝내…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성폭행 당한 女, 횡설수설한 이유가…충격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