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법안 처리, 취득세 영구감면 소급적용 방안 확정 촉구
6.30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 이후 거래절벽 상황이 현실화되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문수 지사는 21일 도내 주택시장 동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실수요자도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매입을 꺼리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수요가 급증해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거래 단절 최소화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거래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감면 소급적용 여부를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하루빨리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도내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 종료 전인 6월 2만8064호에 이르렀으나, 감면 종료 후인 7월에는 8640호로 69.2%나 급감했다.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1만1260호와 대비해도 2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절벽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수의 56% 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경기도는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3~2014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도는 올해 부동산시장 침체로 4500억 원 정도 세수결손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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