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공립학교에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된다. 또 특수학교 20개, 특수학급 2500개가 신·증설되며 장애학생을 위한 창업·취업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특수교사를 7000명가량 늘려 2017년까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적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법정정원 충원율은 55.9%에 불과하다. 전체 특수학급의 24.8%가 과밀 운영되고 특수학교 학생의 13.5%가 1시간 이상 통학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특수학교 20개, 특수학급 2500개를 신·증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늘리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해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현재 35%에서 2017년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3조2609억원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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