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산업銀 통합에 반발

산업은행에서 2009년 분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재통합될 처지에 놓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21일 ‘정책금융공사 통합과 산은 민영화 중단을 반대하는 9가지 이유’라는 자료를 통해 양 기관이 통합하면 산은의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말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54%다. 공사는 양 기관 통합 후엔 산은의 BIS 비율이 자동으로 1.6%포인트 떨어진다고 계산했다. 또 앞으로 STX그룹의 충당금 반영 등으로 산은의 BIS 비율이 1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또 산은이 투자은행(IB) 업무를 지속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하게 되며, 민영화 추진 비용 매몰로 인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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