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을지국무회의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경제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보보장회의(NSC)’와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면서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며, ‘지하 벙커’라 불리는 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한 것은 두 번째다.
국무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지시가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원안에 비해 대폭 후퇴한 사실을 거론하며 “FIU법과 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장되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3년 동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미비로 6600억원의 복지 누수액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먼저 탈세를 뿌리 뽑고 누수액을 줄이는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아닌 경제 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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