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구조 개혁에 실패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경제는 5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리코노믹스(Likonomics)’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 중심의 성장, 산업 재편, 금융 선진화, 경제 버블 제거, 경제 양극화 해소, 노동생산성 확대, 부패 방지 등 7가지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7개 분야 모두 정책적 효과는 미흡하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수출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확대, 최저임금 인상, 감세 등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 교통 인프라, 도시화 등을 통한 투자 중심의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고부가 산업 재편에 관한 정책 대부분이 2020년 혹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 선진화 개혁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의 업무 범위 제한, 금리 자유화 등 금융 개혁뿐 아니라 예금보험제도 등으로 금융 안전망 개선은 기대되지만 금융 선진화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어서다. 이 밖에 과잉 투자 및 부동산 버블 해소 등의 과제도 쉽게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의 돌발적인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전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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