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내년 예산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수가 워낙 부족해 실시할 돈이 없다”며 “무상급식은 물론 SOC 투자비, 공무원수당 등을 두루 삭감해야 할 형편”이라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 1조원, 내년 6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는 “아이들 밥그릇은 지켜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논쟁의 원조격이라고 할 만한 주제다.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끝에 물러나고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지 2년 만에 경기도가 먼저 두 손을 든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무상급식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난은 다를 바 없어 경기도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구나 돈이 더 들어가는 무상보육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처지다. 오죽하면 무상복지에 앞장서온 박원순 서울시장마저 라디오에 나와 “무상보육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할 정도다.
전 국민 무상복지는 애초부터 지속가능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치권에선 누구나 이를 알면서도 표를 의식해 무상복지 선명성 경쟁을 벌여온 게 지난 2년의 행보다. 국민에게 공짜복지의 화려한 잔칫상을 차려주는 것은 정치인 마음이지만 밥값을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최근 세제개편안 파동에서도 똑똑히 확인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레토릭으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도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보편적 복지가 국민적 합의 또는 시대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대정신도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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