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건산연은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민간투자사업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중소업체에 적합한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이를 위해 민자 대상 시설 기준을 확대하고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에 민간 제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경우 중소 건설사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중소 건설사가 검토해볼 만한 민간투자사업 유형으로 △노후 학교 증·개축 △공립유치원시설 △공공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중소 규모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관공서 △재난대비시설 △도시공원 등을 제시했다.
이승우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을 중소 건설기업에 넓혀준다면 복지시설 확충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윈-윈 모델”이라며 “재원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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