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는 1999~2010년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산을 통해 한국의 지하경제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영업자를 꼽았다.
그는 자영업이 한국의 지하경제의 44.3%를 설명한다고 봤다.
이는 3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2%)의 2배 수준이다.
그리스(37.6%), 이탈리아(31.0%) 등도 훌쩍 뛰어넘는다.
자영업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거래의 불투명도 높아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자에 이익률 인정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세무조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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