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기관 체제 개편안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산업은행의 ‘원점 회귀’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리는 것이다. 산업은행에서 2009년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를 흡수하는 것이 골자다. 산은지주도 해체된다. 다만 해외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공사의 대외금융 기능과 조직 및 일부 인원은 수출입은행에 넘긴다. 성장사다리펀드와 온렌딩(은행을 통한 중소기업대출) 등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기능은 산업은행이 이어받는다.
대우증권 등 자회사들은 일단 산업은행 계열사로 만들어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다만 대우증권은 당분간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예정돼 있어 제값 받기가 쉽지 않고, 투자은행(IB) 역할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큰 틀에서 현 상태를 유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기능은 민간 손해보험사들에 단계적으로 넘긴다. 무역보험공사는 전체 순이익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2년 이상 중·장기보험을 계속 취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현 상태대로 유지된다. 선박금융공사는 추진하지 않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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