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정안' 여야 반응
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 철회 없이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마련한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 대책이 아닐 수 없다”며 “서민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마땅하고 이에 앞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 철회만이 원점 재검토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증세 없다’는 공약은 잊어버리고 복지 수요에 맞춰 개편안을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을 부총리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정부 수정안은 부자 감세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노한 민심을 달래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며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만 잡아뜯으려는 정부의 수정안은 야당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재검토 지시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며 “이번 일은 ‘여당의 무지(無知)와 전형적인 ‘관료주의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폐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고소득층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후 기자 hu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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