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부터 시행…일반고 1곳당 5천만원 지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등 평준화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상위 50% 가운데 추첨 선발하던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시들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13일 발표했다. 전국 2318개 고교 중 65.7%(1524개교)인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대신 자율고와 특목고에 주던 특혜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일반고에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예술·체육이나 생활·교양 영역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하는 현행 자율형공립고(자공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116개 자공고를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공고에 일반고보다 우선선발권을 주던 것도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자사고의 경우 평준화지역의 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폐지한다. 해당 학교는 서울 자사고 24개교를 비롯해 부산 2개교, 대구 4개교, 광주 2개교, 대전 3개교, 울산 1개교, 경기 1개교, 전북 2개교 등이다. 그동안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30～50% 이내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줬지만 앞으로 모든 학생이 지원 가능하게 된다.
비평준화지역의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가칭·2014년 개교) 등 5개 자사고는 종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한다. 하나고와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6곳은 기존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135개 특목고는 외고나 국제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성과평가 기한(5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사고도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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