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창조경제에 동참하기 위해 출연키로 한 '미래기술육성재단'의 기금 1조5000억원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재단 설립을 승인하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삼성이 요청한 '특허 무상 실시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삼성은 13일 미래기술육성재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기초과학 분야는 재단이, 소재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창의과제에 대해서는 미래기술육성기금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조5000억원의 기금 중 5000억원은 미래기술육성재단에 지원한다. 나머지 1조원은 주력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신설하는 '미래기술육성센터'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은 앞서 지난 5월 국가 미래기술 육성을 위해 ▲기초과학 ▲소재기술, ▲ICT 융합형 창의 과제3대 분야에 10년간 1조 5000억원을 출연하는 미래기술육성재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최양희 서울대학교 교수를 이사장으로 한 이 재단은 당초 6월께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미래부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미래기술육성재단이 지원기관(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 특허무상실시권과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특허무상실시권이란 개발자가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갖되, 삼성이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매수권은 개발자가 특허를 판매할 때 삼성이 먼저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삼성 측은 미래부에 공익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특허가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미래부는 출연 기업이라고 해서 무상실시권과 우선매수를 주장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 관계자는 " ICT 융합 분야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어 기금을 나누기로 했다"며 "미래기술육성센터는 재단과는 다른 세부조항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기술육성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은 이달 중으로 사업 공고를 내고 10월 과제 선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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