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다른 경제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 중산층·서민 증세를 만든 경제팀에 새 '셀프 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하다"며 정부가 증세 대상 소득기준선을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보완을 검토하는데 대해 반대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부유층 감세'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실천을 통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0%로 감축, 고소득층 과세구간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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