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온통 난리다. 가뜩이나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정부 성토에 목청을 돋우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서민·중산층의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한번 뿔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자를 겨냥한 증세다. 소득 상위 28%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하위 72%에게 나눠주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3조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럼에도 대중의 반발에 직면한 것은 정부가 앵무새처럼 증세는 없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를 펴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연봉 3450만원짜리 근로자부터 쥐어짜는 모양새가 됐으니 ‘거위털’을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세제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더라도 세금은 더 걷어야만 하는 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5년간 135조원의 복지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조정만으로 충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점은 누구나 알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이제는 세금 문제에 대해 모두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우선 정부·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재미를 봤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돈 없이 복지는 불가능하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은 36%대로 우리나라(19.1%)의 거의 두 배다. 세율 인상, 세목 신설이 없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면 증세가 맞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복지공약 원안 고수를 외치면서 증세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양 발뺌하는 행태는 역겹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전대미문의 세금폭탄’이란 선동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로 들어가라. 선거 때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다 이제 와서 세금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증세액이 월 1만원 남짓인 것을 두고 좌파성향 시민단체들조차 세금폭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낯 간지러운 언어의 과잉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복지만큼 세금을 더 낼 의도가 있는지도 자문해봐야 한다. 공짜 복지는 반기면서도 ‘내 주머니에선 안 된다(Not in my pocket)’면 무임승차일 뿐이다. 부자와 대기업에게서 더 걷으라지만 이미 법인세는 상위 1% 대기업이 86.1%를 내고, 근로소득세는 상위 20%가 84.7%를 낸다. 이들에게서 얼마나 더 걷을 수 있겠는가. 복지와 세금은 동전의 양면이다. 보편적 복지를 원한다면 보편적 과세 외엔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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