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멘붕(멘탈붕괴)’상태에 빠졌다. 한 간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재부는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 ‘퇴짜’를 놓기는 처음인데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책임론을 제기하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기재부가 증세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과소평가한 결과 출범 6개월을 갓 넘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직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리더십이 또다시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점 재검토’라는 수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기재부로선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단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정부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현재 세법개정안의 법적 진행절차는 입법예고 단계일 뿐이라며 얼마든지 여론을 수렴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실 관계자도 “정부의 최종안은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해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의 전면 수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한 점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점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당정협의까지 마쳤는데도 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데 공식발표 후 느닷없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깃털론’ 등 부적절한 발언이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다며 기재부만 희생양으로 삼는 분위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을 가다듬고 설득에 나서야 할 때”라며 “특정 부처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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